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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교통편의 획기적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019-09-25 오전 10:18:40 변억환 기자 mail pen100@iansan.net


    전해철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인터뷰하기로 했지만 인터뷰 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겼다. 신안산선의 추진경과, 그리고 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그의 구상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22일, 일요일 오후 본오동 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 했다.


    신안산선 착공식이 지난 9일 열렸다. 신안산선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신안산선 건설로 인해 안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신안산선 착공을 위해 국회와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 해온 만큼 신안산선이 첫 삽을 뜨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8월 30일 송산차량기지를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난 9일에는 안산에서 이를 기념하고 국토부와 포스코 측이 상호간에 성실히 사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착공식도 개최됐다. 현재 2024년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안산선 개통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100분에서 25분(급행)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소사원시선과 월곶판교선과도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산은 중앙~호수~한양대역(2.8km)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이 있어 해양동과 호수동 등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는 물론, 인근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경기 TP, 갈대습지, 80-90블록개발, 반월시화국가산단, MTV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연장노선은 애초 정부의 신안산선 노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시 수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연장선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해,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가 KDI의 신안산선 민자적격성 분석 검증 시작(2014년1월) 전인 2013년 12월에 나와 적시에 반영될 수 있었다.”


    정부의 신안산선 추진 확정 발표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사업 진척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나?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십수년 이상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는데, 수도권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신안산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예타 이후 노선과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데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광명~안산 기본구간에서 광명~시흥이 추가로 요구되며 노선변경 논란으로 수년간 지연되어 2010년 말에서야 Y자 구간(서울~광명~안산(시흥))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또, 민자적격성 논란이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정부 내에서 조차 입장이 결정되지 않아 2012년 말 국회 예결위에서 민자중심 사업추진을 제시하고 나서야 국토부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와 용역이 진행될 수 있었다.
    KDI 민자적격성 분석 중에 신안산선 전체 구간(서울역~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신안산선 경유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토부, 기재부 등에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 요청했고, 법사위에서 국토부 및 기재부 장관에게 신안산선 추진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KDI원장과도 간담회 자리를 갖고 조기착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신안산선 경유 지역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한 결과 신안산선 구간 중 여의도~안산(시흥)을 1단계 구간으로 우선 추진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2015년 8월 기재부에서 신안산선의 민자방식(BTO-rs) 추진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민자사업방식의 추진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찰로 인한 재 고시 등 어려움을 겪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구심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다면?
    “민자방식이 최종 결정된 2015년 이후에는 약간의 어려웠던 순간들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016년 10월 첫 민간투자대상사업 및 RFP(제안요청서) 고시 이후 적격성 문제로 재고시가 반복되며 사업이 크게 지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조기에 문제소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적시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철회되는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확약서를 최초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적 보완이 국토부 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기재부의 최종계약(실시협약안) 검토과정에서 사업이 십수년 전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큰 고비도 있었다. 당시 기재부에서 기존 BTO-rs 방식 이외에도 재정 재변경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있었는데, 기재부에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 실시협약안이 문제없이 통과 되어, 최종사업자 선정과 착공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개통까지 남은 과정과 사업 진행 또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


    내년 예산을 심의할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내년 정부 예산 심사,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
    “정부는 올해 총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43조9000억원(9.3%) 증가한 것이다. 내년 예산은 세계경제 둔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 보강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편성예산안은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국가 부채의 증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외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이를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8.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견주면 하위권에 속하며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39.8%로 오른다고 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 294.8조원 대비, 2조8000억원(0.9%) 가량 감소한 292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분권에 따른 내년도 추가 지방이전분 국세를 포함하면(5.1조)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97.1조원 수준으로, 지방이전분을 포함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298조원)과 큰 차이가 없다.”


    안산시민들에게 한마디.
    “그동안 첨단산업도시,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안산 비전을 두 축으로 삼아 구체적인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민주당 안산상록갑 지역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시도의원정책협의회를 개최해 70~80건에 달하는 지역 현안과 민원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에 259회 시도의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반월공단 재생사업 ▲반월시화 스마트 선도 산단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는 ▲대송단지 경제자유구역 추진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록갑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화물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협의해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안산발전을 위해 함께 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첨단산업도시,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계속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1075호>


    <신안산선 추진경과 일자>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25 1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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