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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신중하게 따져보자
세무상식 - 권재원 세무사
2020-05-27 오전 10:10:43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거주자 A씨는  세무서에서 통지한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보고  당황할 수 밖 에 없었다.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란 것이다 .
    상속금액이 기본적인 공제를 제외하면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보아 A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영문을 몰라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하니 3년전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있었고 그 당시 A씨는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납부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냐 하며 이중납부이니 세무서의 상속세 고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이러한 경우 A씨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후  그 증여자가 사망후에는 동일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된 것이다
    현행 상증법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상속 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공제를 한 다음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산해서 증여를 해놓아 상속가액을 낮추어 부담세액을 낮추려는 의도를 막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 아버지가 사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산출세액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나 부모님께서 평생 곁에 계시길 바라지만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전에 증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시기와 절차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인 세무회계 031-495-1357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5-27 1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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