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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건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상식 - 권재원 세무사
2020-05-13 오전 9:44:48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거주자 A씨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으로 보고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세무서는 조사결과 주변이 단독주택 외형에 내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건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A씨가 공사를 통해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공사비 내역을 보면 주거용 공간 면적 규모에 비해 공사비용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고 매도할 때도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업용 건물로 매매하고자 하였음이 확인 되고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부상에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가 당초 보일러 등이 설치되지 않고 도시가스 요금 등이 적게 부과되어 거주할 수 없다고 하나 이미 주택용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 및 안방난방 외에는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전기용 온수매트 등을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다소 많이 나왔을 뿐이라고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주택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가 아닌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실 거주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A씨의 주장처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일까?
    세법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매도 전후 일정기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업용 건물로 하여 중개사무소에 매매를 의뢰한 점 또한 건물 양도 당시 실제 거주하기 위한 설비비용도 적고 하다면 세무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인 세무회계 031-495-1357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5-13 09: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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