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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부모가 주택자금 지급한 경우는 증여일까?
세무상식 - 권재원 세무사
2020-04-22 오전 10:00:00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홍길순 씨는 결혼하여 남편의 직업 때문에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남편이 국내로 발령받게 되자 귀국 전에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주택을 소개받아 매맥 계약을 체결하고 귀국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 우선적으로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을 내어 대신해서 지급하였다. 귀국하여 홍길순 씨는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모자란 금액을 은행에서 차용하여 아버지가 빌린 은행에 상환하였다. 그러나 세무서는 자금출처 조사하여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홍길순 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전혀 없으며, 대여금약정서에 대여금 이자 지급내역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고, 상환금도 조사기간 중에 반환하였으므로 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 부과하였다.
    그러나 홍길순 씨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이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사실을 알고 보유자금에 일부 모자란 금액은 주택을 담보로 차용하여 아버지가 빌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주택 취득당시 단지 해외에 있어서 잠시 아버지에게 빌렸고 만약 취득시 국내에 있었더라면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여 충분히 금융기관에서 차용이 가능했고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남편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버지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족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홍길순 씨의 재산상태로 보아 부득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대신 지급하고  딸이 아버지에게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홍길순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1098호>
    우인 세무회계 031-495-1357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4-22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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