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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세무상식 - 권재원 세무사
2020-02-19 오전 10:48:48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던 거주자 A씨는 아들 B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동거봉양목적이 아닌 사업상 편의를 위해 함께 거주 하다가 급전이 필요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A씨는 처음부터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였으나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기에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는 감사에서  A씨와 아들B씨가 양도일 전부터 합가하여 주택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이고 동거봉양목적도 아니며 B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A씨는 아들 B와 동일주소에 거주하나 각자 별도의 소득이 있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조사결과  아들 B씨는 상가 및 주택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공과금등을 독립적으로 납부하고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수입을 독립적으로 발생시켰으므로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경우 과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세법에서는 독립된 1세대인지 여부는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느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데  A씨와 아들B씨는 세대편입 전까지 각자 세대주로서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B씨는 옥탑방에서 생활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제세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각각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각각 별도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음이 일부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와 아들B씨가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인 세무회계 031-495-1357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19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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