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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보유 시 절세효과 있을까
세무상식 - 권재원 세무사
2020-01-22 오전 10:40:58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거주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동생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공동명의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 거주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각자의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공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단독 지분인 경우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는 등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각각의 보유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부부간에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양도차액이 작아져 절세효과도 있지만 증여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가액과 증여일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절세효과가 사라 질수 있다. 오히려 증여에 의한 취득 시 더 금전적인 부담이 올 수 있으므로 증여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1089호> 우인 세무회계 031-495-1357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1-22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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