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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매매를 하면…
세무상식 - 권재원 세무사
2019-11-27 오전 10:25:39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A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한 달 간격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중 실 채무는 중도금으로 대체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하였으며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A씨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부등본 상 매매대금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A씨는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어머니인 B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A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어머니와 자녀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 · 이행되는 것은 이례적 이므로,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매매계약서 상 기재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 채무인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어머니 B씨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등 채권확보 수단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도 아파트에는 어머니가 계속 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 고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인 세무회계 031-495-1357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27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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