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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구이야기③ - 김희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2019-11-06 오전 10:23:56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나는 이전호 신문에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한 명도 안 되고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4만1,187명밖에 안 된다는 2019년 작금의 대한민국 9시 뉴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고 했다. 이런 국가적 실정에서 우리 안산의 인구를 증가하게 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려워도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안목 있는 정책들의 입안과 집행을 고대하면서 지루함을 무릅쓰고 짧은 생각 하나를 거기에다 붙여본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산단)와 관련된 건, 앞서 나는 안산 인구 유출이 산단 업체 감소와 무관하지 않음을 수치로 말했다. 여기서 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상기하고자 한다.
    국가 산단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공은 크다.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 수출의 75%, 생산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30∼40년 된 산단이 노후화를 보였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이다.
    노후화란 어떤 상태인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지난 것을 노후화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산업구조로 신속히 개편되지 못한 것도 노후화이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무난히 노후화 범주에 든다.
    이 사업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입주 업종을 고도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이 한 영역이고 그 집적지에 R&D(연구개발)·교육·문화·주거·예술·복지·여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산단별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다.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관련 업체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우리 지역 산단의 업종 고도화로는 전자·기계와 같은 특화 업종을 발굴하거나 선정하여 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붙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기업과 수직계열식인 수차 밴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고도화 대상이다. 원청 경영상태에 매우 민감한 수직구조를 일정부분 개선하자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업체가 자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같은 기초 인프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단 업체의 현실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세제 혜택을 크게 넘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다. 현재 비정규직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도 만족스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구조고도화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사업이 성공해서 산단으로 업체를 유입시키고 고용인력도 증가시켜야 안산 인구가 늘어난다.
    둘째 지난 9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선포식이 열렸다. 반월·시화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 선포식이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근 기업이 산단 뿌리 공정 스마트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체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장기적으로 주도하는 산단 구조고도화나 공정 스마트화는 산단 활성화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안산의 인구는 물론 소득·소비의 모멘텀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셋째 지난 9월에 또 하나의 주요한 행사인 신안산선 착공식이 열렸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반 시간도 안 걸리는 꿈의 철로망인 신안산선은 이 지방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이 철로가 60개월 후 개통되면 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부권은 여의도·영등포·마포로의 빠른 접근성이 확보되어 이 지역은 1시간 생활권이 된다. 지금의 4호선·과천선보다 최대 3분지 2가 단축되므로 상대적으로 값싼 주거지인 안산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과 전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월 30일 안산시 주택 정책으로 선부동에서 청년·고령자·신혼부부·대학생들을 위한 286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이 열렸다. 원시동에는 안산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산단 근로자를 위해 추진하는 232가구의 재건축도 예정되어 있다. 이미 2016년에는 안산시가 고잔 신도시에 재건축을 실시하여 생활 인프라를 갖춘 1,569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여 랜드마크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은 재개발이나 도심 재생 등과 함께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꼭 지나가야 할 다리이다.
    사족같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구역 지정, 조합설립·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 재건축 전 과정이 도시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차질 없도록 최적화된 일정계획(PERT/CPM)으로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1080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06 10: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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