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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조민철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2019-11-06 오전 10:15:34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낙엽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그 서늘함 한 편에선 김장나눔, 불우이웃 후원금 전달 등 따뜻한 나눔의 지역사회 기부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옴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부행위는 선행이며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나쁜 기부행위가 있다. 바로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이다.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는 자신의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단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 정당활동,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해서는 안 되고 유권자 역시 정치인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 위반사례로는 ▲산악회·동호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연말연시에 선거구내 각종 단체를 방문하여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도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근 안산시단원구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안산시의회의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불법 기부행위는 학연·지연·혈연을 바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만으로는 기부행위가 근절될 수 없으며, 일반 유권자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 기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막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 수호의 방법일 것이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5개월 남았다.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은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기부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깨끗한 양심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1080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06 10: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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