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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화섭 시장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월 19일 첫 재판
2020-02-19 오전 10:57:25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윤화섭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시장의 기소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은 시사저널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13일자 발행본을 통해 윤화섭 시장을 검찰이 기소했고, 이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4단독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윤시장을 기소한 시점은 올해 1월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월6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는 것이 시사저널의 보도다. 윤시장의 재판 기일은 3월 19일 오전 9시40분으로 지정됐다.
    윤시장의 기소는 매우 늦은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당초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7월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6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다.
    윤화섭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과 관련 언론마다 윤시장이 받았다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시사저널은 A씨가 윤시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윤시장이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 A역시 지난해 수천만 원이라고 보도했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시장이 불법자금 수수 액수를 5백만 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액수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수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는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윤 시장 측은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강제추행 혐의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명난 것처럼 나머지 수사에서 깨끗히 밝혀질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윤시장은 이번 재판에 대비해서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92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19 10: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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