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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도전은 험난한 길
원미정 도의원·김정택 시의원 올해 총선 포기할 듯
2020-01-15 오전 10:32:32 변억환 기자 mail pen100@iansan.net



    원미정 도의원은 1년 전부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의원을 3선 했으니 더 이상 지방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정치를 해야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한 원의원은 사실상 출마의사를 포기했음을 밝혔다.
    2018년 7월. 안산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고 난후 김정택의원은 안산정론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에서 3선 시의원으로서 더 이상 지방의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후 여러차례 그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만난 김의원은 사실상 올해 국회의원선거를 포기 했음을 내비쳤다.
    원미정·김정택 두 명의 지방의원이 당당히 2020년 국회의원선거 계획을 밝혔다가 포기했다. 그들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다.
    지방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사이에는 2년의 간격이 있다. 지방의원이 최대한 자신의 인지도를 유지한 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도중에 사퇴하고서 출마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공천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후보 경선을 할 경우 현역 지방의원은 25%의 감점을 받는다. 경선에 나서는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수치다. 원미정의원은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장애물은 그것만이 아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사퇴하면 그 지방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소속 정당의 지방의원수가 줄어든 상태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에 자당 소속 지방의원 몇 명이 사퇴한다고 해도 별 지장이 없다. 하지만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보궐선거를 하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중앙당은 지방의원에게 사퇴하지 말 것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한다.
    자유한국당 소속이 김정택의원은 이 부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21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 소속은 6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1/3이 안 되서 본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한 명이 더 빠지게 될 경우를 가상해 보면 한국당으로서는 끔찍하다. 의회 소수당인 한국당 소속의 김정택의원이 선뜻 사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두 명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국회가 그 이전에 지역구획정을 결정지을 가능성은 없다.
    원미정의원은 단원을이 지역구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은 안산이 4개의 선거구에서 3개의 선거구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안이 현실이 되면 단원을 지역구는 없어진다. 지역구가 없는데 출마하겠다고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원을 지역구가 사라지면 이 지역의 일부 동이 상록갑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그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박순자 의원이 상록갑 공천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그 시나리오 때문에 김정택시의원은 시의원직을 사퇴를 망설이는 이유다. 김정택의원의 지역이 상록갑이기 때문이다. 더 큰 이유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구가 축소되든 유지되든 결정이 돼야 시의원을 사퇴할 텐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니, 사퇴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치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아래에서도 현직을 버리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정치는 또한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의 국회진입을 막기 위해, 이런 저런 장벽을 설치했는데 그걸 넘어서겠다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다.
    용기를 낼 것이냐? 무모한 도전을 피할 것이냐? 원미정, 김정택 두 명의 지방의원 앞에 질문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두 명의 지방의원은 무모한 도전을 피하는 쪽을 택했다.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1-15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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