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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정책 일단 시행
시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안산 3년 이상 거주’ 자격요건 강화
2019-10-30 오전 10:45:40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안산시내 모든 대학생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반값등록금 조례가 지난 2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당초 안산시가 발표한 것에서 내용이 약간 수정됐다. 윤화섭 시장이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그로인해 당초 9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늦어졌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시내 모든 대학생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4단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4단계의 경우 반값등록금지원을 위해서는 1년 예산이 335억원이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이 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점차 확대 시행 예정인 안산시의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은 내년 1단계부터 시작된다.
    1단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 장애인 대학생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시는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을 1천591명,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2천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단계 지원 대상에는 1단계 지원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천700여명, 지원 사업비는 40억여원으로 추산한다.
    관내 대학생 전원이 혜택을 보게 될 4단계 사업 예산은 3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부터 본인이 우선 납부한 뒤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날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지원 대상 조건 중 관내 거주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녀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3번째 자녀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단계 지원 사업 대상자는 당초 계획한 4천720여명에서 1천591명, 사업비는 69억원에서 23억2천3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2단계 사업비도 당초 82억여원에서 40억여원으로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시의원은 “지금 안산시의 재정상황으로는 매년 300억원 이상을 반값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정책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의회가 반대하지 못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79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30 1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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