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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종길 시의원 검찰 고발
“선거구민 등에게 80여 만 원 금품·음식 제공 혐의
2019-10-16 오전 10:22:13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종길 안산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길)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0여명에게 2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회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명절 등의 계기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관련 법규안내를 수차례 해왔으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방·단속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며 법 위반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송바우나 의원은 “정종길의원이 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사퇴하고, 해당상임위원회에서도 빠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문제와 관련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던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언론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14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종길의원의 시립국악단원에 대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와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안산시의회 의장님이 의회 차원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종길의원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77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16 1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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