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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수단 동원”
“시설비 투자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법정 다툼에 휩싸인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2019-10-02 오전 10:05:42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현석)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모 씨(55)에 대해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 모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다.
    안산도시공사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와스타디움 관리권자인 안산도시공사는 이밖에도 이 씨에 대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하고 있으나 이 씨는 이마저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이 씨가 내야 할 변상금 체납액은 1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모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달 30일 이씨는 “와스타디움 스포트센터에 수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시설비용을 투자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76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2 10:05 송고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수단 동원” “시설비 투자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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