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종합 정치 지역경제 지역사회 문화/스포츠 경기플러스 기획기사 인터뷰 이 사람이 사는 법 칼럼 사설 취재수첩 커뮤니티
종합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안산동산고 기사회생
지난달 28일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원 받아들여
2019-09-04 오전 10:22:46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안산동산고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2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정식 재판에서 승소하면 계속해서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안산동산고는 환영을 나타냈고, 경기도교육청은 불만을 나타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예상했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정식 재판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장은 “여러 가지 평가항목과 배점을 볼 때 교육청의 자의적인 평가가 많았다”면서 “그런 점을 법원이 잘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식 재판에서도 제대로 인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9일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73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04 10:22 송고
    안산동산고 기사회생
    최근기사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1563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 22 인바이오텍 402호 (4층)
    안산정론신문 (TEL. 031-437-0666 / FAX. 031-406-2381)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