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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온천 개발 가능한 일인가?
소훈개발 “신길온천 가치 인정하고 조속히 개발해야”
안산시 “최초발견자 사망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2019-08-28 오전 10:07:02 변억환 기자 mail pen100@iansan.net



    신길온천(신길동 216-8번지) 개발 문제가 다시 안산의 이슈로 부각됐다. 신길온천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초 발견자가 이미 숨진 상태에서 과연 이 온천을 개발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신길온천 온천발견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소훈개발(대표 박덕훈)은 지난 22일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길온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안산시에 촉구했다. 최근 안산시가 신길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집회를 연 것이다.
    소훈개발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현재 안산시는 온천발견 취소를 위한 안산시 공고를 두차례 했다”면서 “아직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도 되기 전인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가 되었다는 위법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천법 어디에 온천발견시고 수리실효란 말이 있냐?”면서 “몇 가지 간단한 확인만 하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태인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소훈개발의 주장에 대해 안산시는 “온천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온천개발을 주장하는 업체와 신고수리 취소를 주장하는 안산시가 이처럼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왜 일까? 문제의 핵심은 온천신고를 한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소훈개발은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가 승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천법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천발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소훈개발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안산시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고(2005년 12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시는 그러면서 “온천발견신고 토지 또한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부지)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에 따라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여부를 놓고 양측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이미 온천개발은 다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라서 도로시설로 편입되고 주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1072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28 10: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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