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종합 정치 지역경제 지역사회 문화/스포츠 경기플러스 기획기사 인터뷰 이 사람이 사는 법 칼럼 사설 취재수첩 커뮤니티
사설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2019-10-16 오전 10:30:19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오만하다. 너무 오만하다. 그들은 부인이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자리에 부인이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임명한 것은 오만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부인만 범죄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딸의 고교논문은 취소됐다. 여기에도 범죄혐의가 매우 짙다. 5촌 조카는 구속됐다. 그의 친동생은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영장판사의 하해와도 같은 이해심이 없었다면 구속됐을 만한 범죄혐의가 그의 동생에게 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보다 정치 문화수준이 한참 뒤지는 나라에서조차도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그리고는 그를 두둔하고 옹호하고 응원했다.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제적으로는 매우 창피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오르고서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 어떤 지식인은 그를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라고 지칭했다. 위선자인 그를 옹호하는 집권세력은 가짜뉴스와 거짓말, 그리고 반칙을 동원해 가면서 그를 지원했다.
    집권세력은 그와 그의 가족의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했다. 조국수사의 판을 검찰개혁이라는 판으로 갈아치웠다. 과거에 그랬듯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판갈이 수법에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이들은 자신했다. 첫 번째 서초동의 촛불집회를 통해 그들은 판갈이 수법으로 국민들을 속였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조국처럼 뻔뻔한 위선자 장관을 본적이 없지만, 그런 조국을 옹호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본적도 없다. 위선자 조국이 장관이 된 것보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억압하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건 법치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의 아들이 구속됐지만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았고, 수사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중에 자신의 아들들이 검찰에 구속됐지만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조국의 위선을 알고, 조국 가족의 불법행위를 안다. 조국을 구하겠다고 집권세력이 거짓 주장을 펴는 것을 알고,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안다. 집권세력 가운데 매우 오만한 일부만이 국민들이 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국민들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 수 있다고 오판했을 뿐이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나라한 실체다. 그리고 조국 장관임명 이후 진행된 지속적인 집권세력의 지지율 하락은 오만한 그들에게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조국은 물러났다. 하지만 물러난 그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오만한 집권세력이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것이라는 염려가 가시지 않는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남긴 조국의 수사(修辭)에는 그런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국민은 또 다시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여러 번 속은 경험이 있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속았었고, 천안함폭침 때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이상한 프레임에 속은 적이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기에 또 다시 속지 않는다. 조국장관 사태는 국민들이 또 속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라도 오만한 집권세력은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헛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1077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16 10:30 송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1563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 22 인바이오텍 402호 (4층)
    안산정론신문 (TEL. 031-437-0666 / FAX. 031-406-2381)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