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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자
창간 20주년 기념 사설
2017-03-22 오전 11:29:57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오늘 안산정론신문은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를 걱정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안산의 인구 감소를 염려한다. 인구가 줄고 있다. 정부기관이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 세계에서 가장 적게 아이를 낳는 나라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인구 감소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 특히 젊은 층 인구, 즉 생산인구가 줄면서 생산하는 사람은 적고 소비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당장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유아복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일부는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가 줄고 교사들의 수가 줄면서 사범대학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정책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복지를 맛본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거나 기존의 복지를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복지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생산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다. 감소하는 생산인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보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원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생산인구가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율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임연령의 여성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산정론신문은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는 신문에 다섯 딸을 낳아 키우는 40대 부부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40대의 부부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5명을 낳았는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정부정책에 아쉬움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지금 우리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바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5명의 딸을 낳아서 기르는 40대 주부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또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한 인구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경제문제고, 정치문제고, 먹고사는 문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보다 더 확실한 정부정책, 보다 더 철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이 필요하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안산정론신문도 앞으로 우리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의 한축을 담당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출산율을 높이자.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3-22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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