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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예산편성 경계해야
2017-03-15 오전 10:12:27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안산시가 시의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참여 형식으로 시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왔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0억원 이상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가 제안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안산시가 이처럼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면서 주민들에게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것은 의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니 당연히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안산시는 숙고해야 한다.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곳이 아닌 원하는 곳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첫 번째다. 안산시 예산은 안산시 전역에 골고루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제안한 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 목소리가 큰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에 좋은 시금치를 먹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 시금치보다 아이스크림이 맛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에게 이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는 것이다.
    100억원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기에 적합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100억원 이상을 반드시 주민회의가 제안한 사업에 편성하겠다고 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선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펴게 된다. 물론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도시 전체에도 좋은 정책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명분은 좋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도 있다.
    100억 원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제안사업에 편성하겠다는 안산시의 정책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 원하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에.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3-15 1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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