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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거부한다
2020-04-08 오전 10:32:53 변 억 환 편집장 mail pen100@naver.com

    선거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인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선거는 모든 것을 걸고 한판 벌이는 도박이다. 글자 그대로 건곤일척乾坤一擲. 그렇기에 이성을 찾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도박판에서 이성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사랑도 없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없고,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도 없다. 그저 승리를 향한 광기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판이 그렇다.
    70%의 대한민국 가구에 100만 원씩 돈을 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다 안다. 한번 공짜로 돈을 주는 것에 맛을 들이면, 받는 것에 맛을 들이면 중독된다는 것도 안다. 또 다시 그런 정책을 펴야 하고, 같은 정책을 펴는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을 안다. 액수가 점점 더 커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종국에는 파국이 기다린다는 것도 안다. 그러면서도 100만 원을 주겠다고 목청껏 외친다.
    정부 여당(민주당)은 그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무상급식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달콤한 추억이 있다. 무상급식도 사실상 돈을 주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직접 돈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 빠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 밀어붙인다. 가구당 100만원씩 주겠다.
    야당(통합당)은 그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반대하지 못한다. 무상급식에 당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직접 돈을 준다는 것이기에 반대했다가는 더 심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추산할 수 있다. 그러니 동참한다. 그래 100만 원씩 주자.
    소득 하위 70%라는 것은 부자가 아닌 사람 모두가 해당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곰곰이 계산해 보라. 평범한 가정에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 또한 식당이 몇 달째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게 생겼는데 100만원을 받으면 그게 또한 무슨 소용이 있나? 100만원으로 식당운영을 연명할 수는 없다.
    국민이 낸 세금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돼야 한다. 가구당 100만원씩 줄 돈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있다. 여행사, 회식손님이 많은 식당, 학습지교사와 회사, 숙박업소 등등.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똑 같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 우한코로나 정국에서도 수입이 하나도 줄지 않은 사람들. 우한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업종의 사람들. 이런 업종에는,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다. 또한 견딜만한 정도의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은 꼭 필요한 돈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다. 무상급식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는 것 역시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려는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한다.
    ‘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거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다행히도 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 판단을 내려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1097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4-08 10:32 송고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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