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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民主
2020-02-19 오전 10:47:21 변억환 편집장 mail pen100@iansan.net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런 비웃음을 사고 있다. 어쩌다 민주당이 이런 처지가 됐을까?
    민주民主. 국어사전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해도 비슷하다. 백성, 즉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민주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써서 실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칼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글을 쓴 교수와 신문사를 고발하는 것은 민주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김미리 교수가 쓴 글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내용이다. 실제로 교수가 신문에 쓴 칼럼내용을 문제 삼아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의 기본은 언론과 출판,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민주를 당명으로 사용하는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민주라는 말과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장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KBS여론조사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보여줬다.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고, 민주당은 조국을 두둔했다. 이것은 민주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년간 시행돼온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추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혐의놀이 적시돼 있다. 대통령의 이름도 여러 차례 거명된다. 당연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이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속한 권력집단의 비리혐의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거부는 민주가 아니다.
    민주당은 4+1이라는 정치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선거법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이 너무나 복잡해서 국민들은 300명 국회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협의체에 참여한 박지원 의원이 “이 걸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을 정도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난해하다. 선거법이 난해하다는 물음에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민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법을 민주당은 앞장서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들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선거법 아래에서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민주가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자신들과 관련 있는 기구나 단체의 거의 모든 것에 민주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라는 말에 걸맞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걸어온 발자국을 살펴보면 민주라는 어휘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를 실천하는 정당이 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 <1092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19 1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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