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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
2019-11-06 오전 10:26:07 변 억 환 편집장 mail pen100@iansan.net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조국 수사이후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선출된 권력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조국을 지지하는 쪽에서 대부분 하는 말이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훼방을 놓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조국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아웃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법무부 장관만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둘 다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양쪽을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야 한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여권의 일부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을 마치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말한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니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라고 법이 검찰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 법에 따라서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3년 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적이 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섬으로서 선출된 권력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송바우나 안산시의원도 선출된 권력에 대한 지나친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보면 송의원의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의회는 선출직이 모여 있는 민의의 전당”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권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선출되지 않았어도 법령에 그 권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도 법령에 정해진 것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선출직은 모든 것이 용납되고, 비 선출직은 어떤 권한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순간을 모면하려 하나를 비판하려다 보면 하나의 모순을 낳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모면하려고 비판을 하려다 보면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 선출된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허수아비로 만든 게 불과 3년 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출된 권력은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다. 아니면 무식하다고 생각되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이거나. 선출된 권력 운운하지 마라. 유권자가 선출직에게 준 권한은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세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긴 권한이 아니다. 더구나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무한한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1080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06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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