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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유의 죄(無思惟의 罪)
2019-07-03 오전 10:16:27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현옥순 안산시의원(한국당, 다 선거구)이 윤화섭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무사유의 죄(無思惟의 罪)’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이 용어는 과거 독일에서 나온 말이다.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아이히만이 재판과정에서 ‘단지 명령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무사유, 즉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말한 것이다.
    현의원이 ‘무사유의 죄’를 거론한 것은 윤화섭시장의 시정 운영을 비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또한 안산시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현의원은 “왜 시장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올바른 의견을 말할 공직자가 안산시에 한명도 없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지시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진행되는 현재 안산시 공직 분위기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현의원은 “안산시의 모든 정책에서 ‘판단’은 빠지고 ‘지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지시를 수행하는데 익숙한 자리다. 상명하복이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러니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안산시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다”고 말한 공무원이 있지 않나.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올해에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전은 최근 누진세를 임시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기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다. 정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다. 정확히는 청와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전가동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양광에너지를 매입해주는 것도 한전의 적자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원전 가동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한전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국가 에너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누구도 원전 가동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원전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해외에서 창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원전을 위험한 에너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에서는 위험한 에너지라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원전 선진국들이 보증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는 환경을 위해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다. 원전선진국들은 한국이 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의 원전이 매우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공무원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지금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소리 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은 없고 ‘지시’만 있는 것은 안산시만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그렇다.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누구하나 반대하는 공무원이 없다.
    어디 원전뿐이겠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1067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7-03 1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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