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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지역에 환원하도록
김철민 의원, 관련법 3건 개정안 대표발의
2019-10-02 오전 9:51:41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김철민 의원은 지난 8월13일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귀속대상 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국가와 시·군이 각각 50%씩 배분 받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50%, 광역 시·도 20% 수준으로 조정하여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SOC(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 개발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생활 SOC 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의 환원과 지역 내 재투자가 미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운영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 내 생활 SOC 시설의 용지 매입은 전체 대상지 256개소 중 44%인 113개소만이 매입되고 56%인 143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 SOC시설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076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2 09: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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