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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곳에 예산투입 되도록”
김명연 의원, 추경심의 취약계층 예산증액 역설
2019-07-24 오전 10:19:48 안산정론신문 mail webmaster@ansanweek.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추경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의 예산증액을 역설했다.
    지난 17일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총 8,317억 9,600만원을 증액한 총 1조 2,008억 8,100만원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예산안에서 축소 평가된 장애인등급제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에 대해 집중 증액했다고 언급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987억원 증액됐으며, 2019년도 본예산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02억6,400만원 증액됐다.
    이밖에도 정부안에 없던 안산시가 포함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가 지정 지자체의 연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31억 4,900만원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본예산을 과소 편성해 아이들 프로그램비마저 줄여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환심만 사려는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했다”고 예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아동센터·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을 위해 각각 3,485억 7,700만원과 14억 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반영되게 된다. <1069호>



    <저작권자©안산정론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7-24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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